홈 > 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
 본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판매,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1.누구든지  인터넷  홈페이지  운영자  또는  관리자의  사전 동의  없이 인터넷 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
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 수집 ㆍ 판매  및 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
아니된다.